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4월 15일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규모 확대와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 연장을 통하여 관내기업에 대한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대출금 상환에 따른 부담경감으로 우리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액 조정 (안 제11조)

- 운전자금, 시설자금 : 3억원 → 업체별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으로 조정

나. 자금별 융자금 상환기간을 조정 (안 제13조)

- 1년 거치 2년(일시 또는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07.～ 2019. 03.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한도액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융자대상업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로 확대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에 한하여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안 제13조는 융자금 상환방식을 운전자금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융자대상업체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최근 5년간 84개 업체에 21,92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